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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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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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정건 4 지평지성 3 광장 3 로고스 2 지안 2 바른 2 원진 2 에이펙스 2 청담 2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4 박진식 4 김경희 2 김남홍 2 최수진 2 김범진 2 전상엽 2 김용호 2 유현선 2 김수형 2 박기웅
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8다248275 판결
  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[공2022하,1430]
  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

2020년

2. 서울중앙지법 2020. 12. 23. 선고 2020가단5098056 판결
  [수수료반환] 항소[각공2021상,287]
   수수료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다267020 판결
  [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][공2020하,2269]
  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다301678 판결
  [보험에관한소송][미간행]
   보험에관한소송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. 서울고등법원 2020. 7. 2. 선고 2019나2043550 판결
  [계약금반환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8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2. 선고 2017나2051458 판결
  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[미간행]
  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
  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3다58668 판결
  [계약보증금등][미간행]
   계약보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8. 서울중앙지법 2017. 7. 18.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
  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 항소[각공2017하,517]
  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
  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

2015년

9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3다85417 판결
  [입회금반환][공2016상,185]
   입회금반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0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5다207679,207686,207693 판결
  [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1. 서울서부지법 2015. 7. 17. 선고 2014나7159 판결
  [보증금반환] 확정[각공2015하,569]
   보증금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2. 서울동부지법 2015. 5. 22. 선고 2014가합10926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하,501]
   손해배상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4년

13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다3990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][공2015상,112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다51015,510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5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다50746,507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6. 울산지법 2014. 12. 3. 선고 2014나2013 판결
  [계약해지환급금] 확정[각공2015상,217]
   계약해지환급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

17. 서울고법 2014. 6. 11. 선고 2014나2001827 판결
  [약관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4하,612]
   약관무효확인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18. 수원지방법원 2014. 5. 23. 선고 2013나3587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9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0다97051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[미간행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3년

20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0다2241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22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에 규정

21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2. 선고 2013나7594 판결
  [입회금반환][미간행]
   입회금반환
  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2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3나3035 판결
  [입회보증금반환][미간행]
   입회보증금반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3. 수원지방법원 2013. 8. 16. 선고 2013가단4491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0다59622 판결
  [재매입대금등][공2013상,445]
   재매입대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2년

25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23. 선고 2012나37192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6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다1272 판결
  [저작권사용료][공2012하,1399]
   저작권사용료
   민법 신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7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다260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8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218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1년

29. 부산고법 2011. 11. 8. 선고 2009나11501,11518,11525,11532,11549,11556,11563,11570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] 상고[각공2012상,53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30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나60570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21. 선고 2010가합25600(본소),2010가합96947(반소) 판결
  [주식양도등·계약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2. 수원지법 2011. 1. 14. 선고 2009가합375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1상,27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0년

33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9153 판결
  [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][공2010하,2153]
  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6. 8. 선고 2009가합120639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9년

35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17. 선고 2009나21227 판결
  [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][미간행]
  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6. 서울고법 2009. 8. 21. 자 2009라997 결정
  [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9하,1581]
  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3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13. 선고 2008가합41944 판결
  [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][미간행]
  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6. 선고 2007가합687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가합77806 판결
  [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][미간행]
  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8년

40. 서울중앙지법 2008. 12. 30. 자 2008카합3816 결정
  [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8상,276]
  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1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8다75393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2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5다25151 판결
  [보증금반환][공2008하,899]
   보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7년

43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6다26021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6년

44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다27000 판결
  [매매대금등][공2006.12.15.(264),2059]
   매매대금
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5년

45. 대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3두1110 판결
  [약관사용중지명령처분등취소][공2005.11.15.(238),1792]
   약관사용중지명령처분등취소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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